대통령 4년 연임제란? 이재명 개헌안으로 본 정치제도의 변화

1. 대통령 4년 연임제란 무엇인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5년 단임제에서 4년 임기 + 1회 연임 가능한 제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명의 대통령이 최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단임제로 5년간 한 번만 재임할 수 있으며, 이후 재출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이나 브라질 등 다수의 민주국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의 연속성, 국정 책임 강화, 국민의 평가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제와의 차이

구분	현행 제도 (5년 단임제)	4년 연임제 도입 시
임기 길이	5년	4년
재선 여부	불가능	1회에 한해 연속 재선 가능
국정 연속성	낮음 (정권 변경 시 단절)	높음 (최대 8년 연속 가능)
정책 책임성	낮음	높음 (재선 평가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임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임기 후반에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4년 연임제의 도입 배경

4년 연임제 논의는 과거에도 꾸준히 존재해 왔지만,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2025년 이재명 대표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국정의 안정성 확보: 중장기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국민 평가 기회 제공: 국민이 정책에 대해 직접 판단하고 재신임 여부를 결정
• 책임 정치 강화: 대통령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더 성실히 국정을 운영하게 됨
• 국제 기준 부합: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들이 연임 또는 중임제를 운영

🔹 주요 장단점 분석

✅ 장점

1.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예를 들어, 복지정책, 기후정책, 교육개혁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가 정권 교체 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2. 국민 참여 확대
   대통령의 첫 임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재선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실제 정치 운영에 대한 국민 권한이 강화됩니다.
3.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 유도
   재선을 염두에 두면 대통령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성실히 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단점

1. 집권 세력의 권력 강화 우려
   집권 세력이 행정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할 경우, 권력 집중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2. 선거 위주의 단기적 행보 우려
   재선을 위한 인기 영합형 정책 남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3. 개헌 과정의 정치적 갈등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포함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임제 vs 중임제: 꼭 구분해야 할 개념

구분	연임제	중임제
재선 구조	연속해서만 가능	연속이든 아니든 총 2회 가능
대표 국가	브라질, 한국 논의안	미국
유연성	낮음	높음 (휴직 후 재도전 가능)

 

이번 이재명 대표의 개헌안은 "연임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중임제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이재명 개헌안의 핵심 내용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 검찰의 영장청구권 폐지
• 고위직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총장, 공수처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전환

이 개헌안은 단순한 임기 조정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 권한의 분산과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치 개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핵심 내용

헌법 전문에 광주민주화운동(5·18)의 역사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포함하자는 조항입니다.

 

도입 목적

• 민주주의와 인권의 헌법적 기반 강화
• 과거사 청산 및 역사적 명예 회복

쟁점

• 지역 감정의 자극 우려
• 헌법 전문의 정치적 해석 문제
• “기념”이 아닌 “정신 수록”이라는 표현의 무게

 

✅ 검찰의 영장청구권 폐지

 

핵심 내용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헌법 제12조 3항에 근거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입 목적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찰 권력의 견제와 중립성 강화
• 사법개혁 완성 단계로 추진

쟁점

• 수사기관 권한 공백 우려 (특히 경찰과 공수처 간 갈등 심화 가능성)
• 위헌 논란
• 권력기관 간 새로운 권한 다툼 발생 가능성

✅ 고위공직자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대상 기관

• 검찰총장
• 공수처장
• 경찰청장
• 방송통신위원장
• 국가인권위원장 등

도입 목적

• 고위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권 견제

쟁점

• 국회의 정치화된 인사청문회가 국정 마비 초래 가능성
• 행정부의 인사권 위축

 

✅ 5.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핵심 내용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도입 목적

• 의회의 국정 주도권 강화
• 의원내각제 요소 부분 도입
• 행정부 견제 강화

쟁점

• 대통령 중심제 약화 가능성
• 실질적인 권력 투쟁 발생 가능
• 국회 다수당 독점 시 균형 붕괴

✅ 감사원 소속: 대통령 → 국회로 변경

 

핵심 내용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도입 목적

•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독립성 확보
• 삼권분립 강화

쟁점

• 정치적 감사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화 사이에서 균형 필요

3.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독특한 대통령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정책 연속성 부족: 임기가 5년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정 과제 추진이 어렵습니다.
• 레임덕 현상: 대통령 임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 책임 정치 약화: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4. 4년 연임제의 장단점 분석

항목	장점	단점
정책 지속성	장기적 정책 추진 가능	정권 재창출 욕구로 인한 인기영합 가능성
책임 정치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치적 책임 강화	선거 전략 중심 국정 운영 우려
정치 안정	국정 운영의 연속성 보장	권력 집중 가능성 및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

 

장점: 국민의 재신임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임기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이 향상됩니다.

단점: 재선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우려가 있으며, 집권 세력의 권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5. 주요 국가들과의 대통령 임기제 비교

아래 표는 주요 국가들의 대통령 임기제와 연임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국가	임기 제도	연임/중임 여부	최대 임기 가능 기간
대한민국	5년 단임제	불가	5년
미국	4년 중임제	비연속 가능	8년
프랑스	5년 중임제	가능	제한 없음
브라질	4년 연임제	연속 1회 가능	8년
러시아	6년 연임제	연속 가능, 수정 헌법 적용	12년 이상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재선을 금지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세계적 흐름과 비교했을 때 연임제 도입은 그다지 급진적인 제도 변화는 아닙니다.

 

6.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연임제와 중임제입니다.

• 연임제: 연속으로 재선 가능 (예: 브라질)
• 중임제: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총 2번 가능 (예: 미국)

즉,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출마해도 가능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임제’는 연속으로 딱 한 번 더만 가능합니다.

 

7. 연임제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

1.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장기적 비전 정책(예: 교육개혁, 복지정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책임성 강화
   첫 임기 말에 유권자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 집행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권력 구조 재편 가능성
   국회-대통령 권한 조정,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 정치구조 전반이 개편될 여지가 큽니다.

8. 국민 여론과 향후 개헌 가능성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개헌안은 일단 현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차기 대통령부터 시행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론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권력 연장을 위한 제도라며 비판하고, 다른 일부는 국정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 2/3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입니다.

 

9. 결론: 정치 개혁의 시작일까, 권력 강화의 길일까?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단순히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 운영 방식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권력 분산과 견제 장치도 함께 설계된다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도 개편은 오히려 권력 집중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되고 시행되는가'입니다.

 

제21대 대선토론 일정 완벽 정리: 후보자와 주제, 정책 비교 가이드

제21대 대선토론 일정 완벽 정리: 후보자와 주제, 정책 비교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