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주의!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세나 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이사할 때는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이사업체 선정, 짐 정리, 주소 변경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계약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전세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장소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2.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배경과 필요성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부정확한 통계와 시장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차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가 마련된 것입니다.

신고를 통해 계약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고 대상과 범위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정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 지역
• 광역시
• 세종시
• 도(道) 지역 중 시(市) 지역
• (군(郡) 지역은 제외)

금액 기준

• 전세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적용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포함

갱신 계약의 경우

• 보증금, 월세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 생략 가능
•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고 필요

 

4.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vs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방문 후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 진행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후 진행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신고 가능

 

특이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도 가능

 

5. 과태료 부과 기준과 유의사항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미신고	4만원 ~ 100만원
허위 신고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은 계약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계약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허위 정보 입력 시에도 과태료 대상이 됨
• 반복 위반 시 과태료 누적 가능

 

6. 전월세 신고제가 가져올 변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모든 전월세 계약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흐름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 가격이나 거래량을 신뢰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실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기 억제 및 안정적인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경매나 공매가 이뤄질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즉, 세입자는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임대소득 투명화 및 과세 기반 마련

전월세 계약 정보가 모두 신고되기 때문에, 그동안 누락되었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평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불법 임대차 거래나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가격 정보 공개 확대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전월세 가격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입자들은 지역별, 유형별 전월세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부당한 임대료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절차의 표준화

전월세 계약이 공식적으로 신고되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보증금 수령,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가 자연스럽게 표준화됩니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됩니다.

 

 

7. 이사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전월세 신고제 실전 팁

① 계약 체결 즉시 일정 체크

• 계약서를 작성한 즉시 30일 내 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② 주민센터보다는 온라인 활용

• 시간 절약을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서 꼼꼼히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공인중개사 활용

•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이라면 대리 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⑤ 과태료 면제 조건 파악

• 소액 계약(전세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이라면 신고 면제 대상일 수 있으니 금액 기준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 결론: 세입자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이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전월세 신고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꼭 이 정보를 기억하시고,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

구분	내용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시
금액 기준	전세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과태료 금액	4만원 ~ 100만원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주요 효과	시장 투명성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